산모 사망 방지 위한 의료제도 개선 청원 요약.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1. 청원 개요
제목: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보건의료
청원인: 박**
동의 기간: 2025-08-12 ~ 2025-09-11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현황: 4,604명(약 9%) — 동의 진행 중
취지: 분만 과정 중 발생한 비극적 사망 사례를 계기로, 산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현장 체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2. 사건 경과(요약 타임라인)
• 2025-06-15 오후, 대전 소재 ○○ 산부인과 내원(진통 시작, 자궁경부 약 2cm).
• 17:45 경 경막외마취(무통주사) 투여 — 주말로 인해 마취과 전문의 비상주,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
• 투여 약 10분 후 어지럼·호흡곤란 발생 → 호흡 약화·심정지. 보호자에겐 “응급 제왕절개” 통보 외 충분한 설명·동의 절차 미흡.
• 18:09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 출생(뇌손상 위험), 산모는 자발호흡 없음 상태로 수술 약 30분 진행.
• 이후 대학병원 전원(수술 부위 봉합 미완 및 전원 의혹 제기). 광범위한 뇌·장기 손상 악화.
• 약 1개월 인공호흡기 의존 후 2025-07-07 산모 사망(향년 29세).
유가족은 마취과 전문의 부재, 응급 대응 체계·설명·동의 및 기록 관리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적합니다.
3. 청원 요청 사항(핵심 6대 아젠다)
① 마취과 전문의 상주·직접 시술 의무화 — 경막외마취·척추마취 등 고위험 시술에 한해 현장 상주·직시(직접 시술/감독) 체계를 법제화.
② 부작용·위험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강화 — 응급 시 조치 포함, 사전 설명·서면 동의 절차 표준화 및 영상/문서 기록 보관 의무.
③ 의무기록 작성 시점·내용 법적 관리 — 응급 종료 직후 작성, 작성자·시점 명기, 지연 시 사유 보고·보관, 환자/보호자 열람·복사 권리 보장.
④ 즉시 투입 가능한 응급 인력·장비 상시화 — 분만실·수술실 내 즉시 호출 체계, 기도 확보 기기·심폐소생 장치·응급약물 상시 점검.
⑤ 분만실·수술실 CCTV 의무화 — 촬영·보관·열람 절차를 표준 동의서로 명문화, 환자·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객관 자료 확보.
⑥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단계적 제도개선 — 시술 인력 구성·응급 대응·장비 구비·고지·동의 준수 여부 전수 점검 후, 안전 가이드라인·지원 병행.
4. 왜 지금 ‘산모 안전’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 분만은 예측 불가능한 급변 상황이 잦고, 마취 합병증은 분 단위 대응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 상주 전문의 부재·설명·동의 미흡·의무기록 관리 부실·응급 체계 허점은 재발 위험을 키웁니다.
• 표준화·법제화·정기 훈련으로 ‘사고 가능성 최소화 + 대응 속도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5. 실행 로드맵(예시)
• 단기: 분만·마취 고위험 시술 표준 프로토콜 공표, 상시 장비 점검·응급콜 시스템 구축, 설명·동의 서식 표준화.
• 중기: 분만기관 마취과 전문의 상주 시간표 공개·관리, 응급 대응 합동 모의훈련 정례화, CCTV 촬영·보관 지침 가동.
• 장기: 고위험 시술 기관 인증제·지원제 연동, 실태조사 결과 기반 제도 개선 및 예산 효율 배분.
6. 환자·보호자가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실시자 확인(이름·자격·역할).
• 부작용·위험 고지서 수령 및 보호자 서면 동의 절차 기록.
• 응급 장비(기도 확보, 제세동기, 약물) 상시 구비·점검 여부.
• 분만실·수술실 CCTV 촬영 가능 여부·동의서 체계 확인.
• 진료기록 즉시 작성·열람·복사 요청 절차 숙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주’와 ‘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상주는 병원 현장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고위험 시술에선 분 단위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Q2. 보호자 서면 동의는 왜 필수인가요?
A2. 부작용·응급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동의가 환자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Q3. CCTV는 의료진을 압박하지 않나요?
A3. 정확한 사실 기록은 환자·의료진 모두를 보호합니다. 표준화된 촬영·보관·열람 절차가 전제돼야 합니다.
Q4. 의무기록은 언제·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4. 응급 종료 직후 작성·서명된 기록을 환자·보호자가 신속 열람·복사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Q5. 제도 개선에 예산이 많이 드나요?
A5. 실태조사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인력·장비를 보강하면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결론)
이번 청원은 특정 병원·개인 비난이 아니라, 산모·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를 국가 표준으로 확립하자는 요청입니다. 상주 전문의·설명·동의·기록·응급 체계·CCTV·실태조사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보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