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내란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안내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서명하세요!
1. 서명운동 개요
이번 서명운동은 공안내란세력의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시보 긴급농성단이 제안한 이 서명은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명 마감 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전달되며, 국내외 인권단체에도 동시 제출됩니다.
2. 우리의 요구
① 대통령실은 공안기관을 단속하라.
②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③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라.
3. 배경과 필요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9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했으며, 공안기관 활동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민주진보 인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받아 왔습니다.
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크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계속해서 언론사, 정당, 예술인, 평화운동가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 국제사회의 시각
대한민국은 2025~2027년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인권 증진과 보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촛불혁명과 비상계엄 저지 사례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을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 유지로 인한 인권 제한 문제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입니다.
6.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성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나 인권 주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를 국제적으로 조사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 참여 방법
-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 문의: 010-7577-3375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240-084597 김영란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서명은 어디에 제출되나요?
A. 대통령실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Q.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14일 기자회견 전까지입니다.
Q. 해외에서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9. 마무리
공안내란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서명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