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대체부품 강제 적용?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청원 개요 및 동의 현황
● 청원 제목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 청원
● 청원 기간
2025년 7월 22일 ~ 8월 21일
● 현재 동의율
58% (28,851명 참여)
2.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순정부품을 원하면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환급 특약도 사라지는 등 선택권과 실질 혜택이 모두 박탈됩니다.
3.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 소비자 동의 없는 대체부품 사용 강제사고 수리 시 대체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정해지며, 소비자 동의 절차는 생략됩니다.
● 순정부품 사용 시 추가 비용 부담
기존처럼 순정부품 사용 시,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외장부품은 단순 강도가 아닌 안전 설계가 중요
범퍼 등은 충격 분산과 보행자 보호 설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품질 인증만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4. 제도의 구조적 문제
● 보험금 지급 기준 하락순정부품 기준이 아닌 저가 대체부품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 시, 소비자 실질 보장이 축소됩니다.
● 단일 인증기관(KAPA)의 독점 구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관이 인증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 환급 유인책 폐지
과거 25% 환급 특약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5. 공급 불안과 불투명한 시험 기준
● 대체부품 공급 안정성 미확보현재 인증된 대체부품 수량이 부족하고, 재고 문제도 지속됩니다.
● 시험 기준과 결과 비공개
시험 결과나 품질 관련 정보가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6.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
- 보험 가입 시 ‘순정부품 vs 대체부품’ 선택권 보장- 대체부품 사용 시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 필요
- 추가 비용 부담 없는 구조 개선 필요
- 대체부품 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이후 시행
- 약관 개정 전 소비자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약관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Q2. 순정부품으로 고정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청원은 선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3. 대체부품 사용 시 품질 차이는 없나요?
일부 부품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지만, 외장 부품 등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환급 특약은 사라졌나요?
과거 제공되던 25% 환급 특약은 폐지되었거나 축소됐습니다.
Q5. 청원 참여 방법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동의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안입니다.사전 동의 없는 부품 강제 적용, 환급 혜택 폐지, 불투명한 품질 기준까지, 전반적인 구조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수리의 자유와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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