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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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혼모, 이혼·사별 한부모 등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본 신청 요건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 시 신청 가능
- 고등학생은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자는 자동 충족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 법적 조치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함

● 집행권원 보유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법적 문서 필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 우편 신청
- 주소: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4. 필요 서류 목록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 자녀 양육비 미지급 내역서 (계좌 입금 내역)
- 이행 확보 노력 증빙서류 (법원 서류, 접수증 등)
-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각)

5.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단,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시기 및 기간
- 신청 자격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지원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등학생 자녀는 만 19세라도 지원되나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까지 지원됩니다.

Q2. 일부 양육비만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액이라도 지급 이력이 있다면 신청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판결문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별도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필요 없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만으로 가능

Q5. 채무자가 나중에 양육비를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심합니다.

7.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홀로 키우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