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 송금 외환죄 관련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진행 상황 정리!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청원 개요
청원명: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2025년 8월 21일 ~ 9월 20일
현재 동의자 수: 2,515명 (5%)
청원인: 김**
2. 청원의 취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화영 대법원 판결(2025년 6월 5일)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형법 제99조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종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민 저항권 발동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과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구: -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 유엔 안보리 제재, 국내 대북 제재 위반으로 국제법·국내법 동시 위반. -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 범죄로 규정. ②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 진상 규명 회피, TF 구성 및 법 개정 시도로 조직적 방조·은폐. -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 해산 요건 충족 주장. ③ 세계적 시선 강조: -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국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지적.
4.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절차 착수.
-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 해산 의결.
- 정당해산심판 청구 논의 즉각 개시.
- 대통령 불소추 특권 남용 방지 및 국민적 분노에 부응하는 조치 마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환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합니다.
Q.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나요?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은 직무 관련 범죄에만 적용되며, 외환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Q. 정당 해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과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요구를 담고 있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