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폐지 촉구 청원의 주요 내용과 이유 정리!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청원 개요
청원명: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노동
청원 기간: 2025년 8월 4일 ~ 9월 3일
현재 동의자 수: 30,706명 (61%)
청원인: 이**
2.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산업 생태계와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와 유사 입법 시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법안 개요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 인정
-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 제한
- 단체교섭 대상에 경영상 판단 포함
4. 폐지 요청 12가지 이유
① 경영권·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 헌법 재산권 침해
② 불법파업 책임 면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③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조선·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 생산라인 마비 위험
④ 협상 균형 붕괴: 사용자 법적 대응 차단, 노조 협상력 과도 집중
⑤ 국민 피해 현실화: 택배·지하철·병원·급식 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권 침해 사례
⑥ 경제계 강력 반대: 대한상의·경총·한경협 등 “기업 활동 위축” 경고
⑦ 외국기업 철수 가능성: 유럽 상공회의소, 한국 철수까지 언급
⑧ 법적 균형 붕괴: 특정 집단 편향 법안으로 사회 갈등 증폭 우려
⑨ 경영계 의견 배제: 환노위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의견 수렴 부족
⑩ 민주주의 원칙 위반: 여당 단독 강행 처리
⑪ 정치적 목적: 특정 정치 세력의 방탄·정치공세 수단 의심
⑫ 기업 해외 유출·청년 고용 위기: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고용 절벽 우려
5. 청원의 결론 및 요청사항
①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 촉구
② 국민 권리, 기업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요구
③ 공청회 및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한 제도 개선 촉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노란봉투법이 문제인가요?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져 경영권 침해 및 산업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Q. 국민 피해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병원 진료 차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택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Q. 경제계 반응은 어떤가요?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며, 외국 기업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7.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권과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경영 자율성과 사회적 균형을 위해 폐지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 청원은 그 첫걸음을 알리는 중요한 목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