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청원 진행 상황 정리!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청원 개요
해당 청원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은 김** 님이며, 교육 분야로 등록되었습니다. 청원 기간은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현재 동의자는 35,887명(72%)입니다.
2. 청원의 취지
경기 광주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많아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피해 사례 요약
- 유도 기술을 이용한 폭행 및 성추행, 물건 삽입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 신발 갈취, 사물함 열쇠 압수 등 반복적인 괴롭힘
- 칠판 앞에서 병뚜껑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조롱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바지 벗기기와 욕설, 폭행
- 문방구·무인판매점에서 강제로 물품 결제를 시킴
- 수업 참여를 방해하며 학습권 침해
- 개똥을 만지고 먹으라 강요하며 폭행 및 공포 분위기 조성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제17조에 따른 분리 조치는 최대 7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 심의와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완벽한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5. 가해자 부모 책임 강화
가해자는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서 자신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부모의 운영위원 자격 재검토 및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 조치 제도화
2) 가해자 부모의 운영위원 자격 재심사 및 학부모 책임 강화
3) 가해자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 (공식·비공식 대회 포함)
4)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5)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제도적 보완 마련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와 피해자는 왜 분리되지 않나요?
현행법은 분리 조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미흡합니다.
Q. 부모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부모의 책임이 있으며, 특히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일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은 왜 필요한가요?
가해자의 반복적 학폭 이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사회 진출 과정에서 검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8. 마무리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학폭 사건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 학생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이 계기가 되어,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학부모 책임 제도 개선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